자영업자들이 미성년자의 구매 속임수로 인한 불이익에서 벗어날 길이 열렸습니다.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로 억울하게 당해만 오던 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중소벤처기업부와 여러 관계부처들이 청소년의 신분 확인과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여,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도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개선을 지시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후 각 부처와 기관이 협력하여 규제 혁신과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 신속한 법령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과 17개 광역자치단체도 협업하여 억울한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처벌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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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목적은?
당연히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위함이겠죠? 이번 법률 개정의 주된 배경은 소상공인들이 청소년의 나이를 속임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청소년에게 술, 담배, 성인용 게임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상황들을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개정 시행 언제부터?
이 개정안은 3월 29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식품위생법, 청소년 보호법, 게임산업법, 담배사업법 및 음악산업법 등 총 5개의 법령이 개정되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적용 방법
소상공인들은 이제 청소년에게 성인용 제품을 판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분 확인 문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는 미성년자에게 속아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들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협박을 하고 먹튀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제 CCTV 등의 영상 증거와 진술을 통해 판매자가 신분 확인을 성실히 시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되면, 이러한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처분에서 면제될 수 있게 됩니다.
추가로 자영업자들이 불필요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CCTV 영상 같은 증거 자료 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수사 기준에 따라 이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법률에서는 첫 적발 시 2개월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 기간이 7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청소년에 의한 사기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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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가이드는 언제쯤 배포하나?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과 함께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신분 확인 절차와 관련된 추가적인 법률 개정안을 포함하여 규제 개선을 위해 국회와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조치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고, 억울한 처벌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반응은?
이번 조치에 대해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지침서'를 마련하여 법령 개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주묻는 질문
1. 이번 법령 개정이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번 법령 개정은 소상공인들이 청소년의 나이를 속임으로 인한 영업정지와 같은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경제적, 정신적 부담에서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며,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2.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무엇일까요?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은 철저한 신분증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분 확인 절차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CCTV 촬영과 같은 추가적인 증거 수집을 통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이번 조치 외에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추가적인 규제 개선 방안이 있을까요?
네, 추가적인 규제 개선 방안으로는 영업 시간 제한, 세금 부담 경감, 창업 및 사업 운영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시장 변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지원은 소상공인들이 더욱 활력을 가지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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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바쁘신 사장님들은 아래 요약정리만 참고하셔도 됩니다.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개정
- 시행일: 2023년 3월 29일부터
- 목적: 소상공인들이 미성년자의 나이 속임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을 방지
- 적용 법령: 식품위생법, 청소년 보호법, 게임산업법, 담배사업법, 음악산업법 등 5개 법령
개정 내용
-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 면제 기준 마련
- 판매자가 신분 확인을 성실히 시행했음을 증명할 경우, 처분에서 면제 가능
- 영업정지 기간 대폭 감소: 이전 2개월 → 개정 후 7일
- CCTV 영상과 같은 증거 자료 제공 요청 시, 수사 기준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 가능
소상공인 자영업자 반응
-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환영
- 경영 부담 감소와 안정적 사업 운영 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 표명
자주 묻는 질문
1. 이번 법령 개정이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까요?
- 과도한 경제적, 정신적 부담 해소 및 안정적 사업 운영 환경 조성
2.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 철저한 신분증 확인 절차 시행 및 명확한 기록 유지, CCTV 촬영을 포함한 증거 수집
3. 추가적인 규제 개선 방안은?
- 영업 시간 제한 완화, 세금 부담 경감, 창업 및 사업 운영 지원 확대,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이상으로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법개정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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