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공약 비교 총정리(22대 총선)

제22대 총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 공약이 매우 궁금하실텐데요. 현재 주요 정당들이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두 주요 정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분야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공약

 

이 중에서도 국민의힘은 특히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

• 국민의힘 금융 주요 공약
• 더불어민주당 금융 주요 공약
• 국민의힘 소비자 관련 공약
• 더불어민주당 소비자 관련 공약
• 국회의원 선거 공약 자주묻는 질문

 

 

 

 

 

국민의힘 금융 주요 공약

국회의원 선거 공약

 

국회의원 선거 공약에서 국민의힘은 금융 시장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책은 소비자의 금융 활동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금 보호 한도 상향 조정

 

특히 주목할 만한 정책 중 하나는 예금 보호 한도를 현재의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금융 소비자들에게 더 큰 안정성을 제공하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자소득과 재형저축의 세제 혜택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고, 금리 상승에 대응하여 재형저축 상품을 재도입하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저축을 장려하고, 더 나은 금융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 투자소득세 폐지

 

문재인 정부 시기에 도입된 금융 투자소득세의 폐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2025년부터 예정된 공제 한도 상향 조정을 넘어서, 이 세금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계획은 투자 활동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정책의 혁신

 

서민과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출 정책도 크게 개선됩니다. 대출 금액의 산정 기준 변경과 은행 대출의 중저신용자 비율 확대는 이들에게 더 많은 금융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대환 대출 서비스 및 중도상환 수수료 개선

 

더 낮은 금리로의 대환 대출 서비스 확대와 중도상환 수수료 체계의 개선은 대출 소비자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고,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국민의힘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과세 시행 연기와 거래소표준공시제도 도입, 투자자 보호 장치 의무화는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위 내용이 국민의힘 금융 관련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공약

 

 

더불어민주당 금융 주요 공약

국회의원 선거 공약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금융 관련 주요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부담 경감 정책

 

더불어민주당은 가정의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대출을 일찍 갚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없애고자 합니다.

 

또한, 금융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여러 가산금리 요소들, 예를 들어 교육세나 기금 출연료 등을 대출 금리 계산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금융 시장의 안정성 강화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에게 판매되는 장외 파생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불법적인 공매도 행위를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처벌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더 안전한 금융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매년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하고 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간 3000만 원, 국민의힘은 연간 4000만 원의 납입 한도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위 내용이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입니다.

 

이어서 소비자 관련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을 보시겠는데요. 잠깐 이번 총선 후보자중 전과자는 누군지도 알아보고 가시겠습니다.

 

 

사전투표일 장소 준비물

 

 

국민의힘 소비자 관련 공약

국회의원 선거 공약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관련하여 국민의힘 소비자 관련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조사 책임 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 확대

 

국민의힘은 제품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제조업체에 더 큰 책임을 부여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김치 냉장고 화재와 같은 사건들에 대해, 제조업체가 증명 책임을 지도록 하며, 제품 결함 증명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AI 및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여, 관련 법적 조치를 강화합니다.

 

 

 

통신비 부담 경감 및 접근성 향상

 

국민의힘은 통신비와 스마트폰 구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및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제 혜택을 강화하고, 제4 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여 경쟁을 촉진합니다. 또한, 공공 장소에서의 무료 와이파이 사용 범위 확대를 통해 인터넷 접근성을 높입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의 공정성 제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예식장 거래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합니다.

 

이를 위해 결혼식 준비 서비스의 표준 약관 도입, 보증 보험 제도 도입 및 웨딩 패키지 계약의 세부 가격 공개를 추진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거래를 촉진합니다.

 

 

 

모바일 기프티콘 및 상품권 이용 편의성 증진

 

모바일 기프티콘 및 상품권 이용에 있어 불편한 수수료 체계와 환불 정책을 개선합니다. 이는 물품 교환형 모바일 상품권의 잔액 환불 정책 확대와 함께, 투명한 결제 및 사용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또한, 스포츠 경기 티켓의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단속도 강화됩니다.

 

 

사이버 범죄 대응 강화 및 불법 도박 광고 처벌 강화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증원하고, 전담 기구를 설치합니다. 이와 더불어,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온라인 상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위 내용이 국민의 힘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공약

 

 

더불어민주당 소비자 관련 공약

국회의원 선거 공약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소비자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화된 의료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전문적인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통신비 부담 경감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와 그 가족, 65세 이상의 노부모에 대한 새로운 세액 공제 혜택을 도입하고, 사용자가 데이터를 자유롭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식품 안전성 강화

 

'먹거리 기본법'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명확히 하는 등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의 개정도 포함되어 있어, 식품 관련 법률의 전반적인 강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수산물 위생 및 안전 대책

 

국내 생산 수산물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방사능 검사 장비를 확충하고, 생산 이력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수산물 소비를 보장하고, 수입 수산물의 유통 이력 관리를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여 원산지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무제한 교통 패스 도입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국민이 추가 요금 없이 무제한으로 환승할 수 있는 교통 패스를 도입합니다. 이는 교통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국민의 생활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입니다.

 

 

 

공영방송 수신료 관리 개선

 

'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립하여 공영방송의 수신료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시청자의 참여를 통해 수신료의 산정, 징수, 배분 과정을 감독하고, 공영방송의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반값 전기차 공급 정책

 

전기차 구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배터리 리스 방식을 도입하고, 예비 부부와 신혼 부부에게는 리스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광고 규제 강화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광고 행위에 대해 사전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과 반복적인 간섭 행위를 금지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보호원'을 설립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대응을 원스톱으로 관리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위 내용이 더불어민주당 소비자 관련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입니다.

 

이렇게 두정당의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에 대해 잘 보셨나요? 사전투표일 및 가장 가까운 투표장소를 알아보실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공약 자주묻는 질문

국회의원 선거 공약

1.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에서 주요 정당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정책과 그 이유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에서 주요 정당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정책의 중요성은, 이들 정책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의 비과세 혜택 확대, 가계 통신비 경감, 제품 관련 사고 피해자 지원 등은 모두 일반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은 유권자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자신과 가정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책을 선호하며, 이는 선거 결과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2. 금융 소비자 보호와 식품 안전 강화 중 어느 정책이 더 중요할까?

 

금융 소비자 보호와 식품 안전 강화 중 어느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정책은 서로 다른 중요한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각자의 삶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는 개인의 재정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식품 안전 강화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공공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이 두 정책은 서로 보완적이며, 모두가 중요합니다. 정책의 중요성은 개인의 우선순위와 직면한 문제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의 비과세 혜택 확대와 같은 공약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효과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의 비과세 혜택 확대와 같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일반 가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다양합니다. 첫째, 가계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가계의 순수익을 증가시키며, 이는 더 많은 저축 또는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투자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개인이 더 많은 자산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금융 교육 및 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신의 재정 상태와 가능한 투자 옵션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약은 국민의 재정적 자립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4.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금융기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예금 보호 한도를 현재의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정책은 금융기관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이러한 조치는 금융기관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증대시킬 것입니다. 더 높은 예금 보호 한도는 금융 위기 시 고객 예금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이는 고객들이 더 큰 금액을 은행에 맡기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조치는 금융기관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금 보호 기금에 대한 기여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은행의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더 높은 예금 보호 한도에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와 자본 준비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높이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더 높은 예금 보호 한도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켜, 궁극적으로는 은행 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금융 투자소득세 폐지가 장기적으로 투자 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금융 투자소득세의 폐지는 투자 시장에 장기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선, 세금 폐지는 투자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투자자의 순수익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에게도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며, 투자 활동을 촉진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투자소득세 폐지는 투자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세금 부담 감소는 특히 중장기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며, 시장에 더 많은 자본이 유입될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은 정부의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다른 조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투자소득세의 폐지는 특정 소득 계층에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득 불평등 문제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금융 투자소득세 폐지는 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재정적 영향과 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며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회의원 선거 공약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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